틀린 것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엄격한 2:1로 본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출제 당시 4:1, 현재 3:1).
- 정치적 평등은 일반적 평등과 달리 1인 1표처럼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3:1 기준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2014년 결정으로 현재는 2:1(상하 33⅓%)로 강화되었다.
- 기탁금 제도 자체는 후보 난립 방지 목적의 합헌적 제도로 선거공영제와 양립한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틀린 것은 교통사고 상해 시 공소제기를 금지한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다만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과소보호금지원칙상 보호의무 위반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국가의 범죄피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해도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것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개인 차원의 권리로 보아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부정하였다(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
- 환경권은 구체화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헌법 조항만으로 침해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합헌이다.
-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과 독립·병존하는 것이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에서 직접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틀린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처럼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도 범죄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금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본 것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틀린 것은 헌법규범 상호간에 효력상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되더라도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부정하였다.
- 헌법은 개방성·추상성 때문에 하위 법규범보다 해석에 의한 보충 필요성이 크다.
- 관습헌법도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신행정수도 결정의 입장이다.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를 넓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현대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요건·내용·한계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억제한다.
옳은 것은 국회 의결 없이 중요정책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의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건국헌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제헌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그때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헌법변천도 헌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다.
현행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9조 본문에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 복수정당제 보장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 5·16 혁명이념 계승은 제3·4공화국 헌법 전문에 있었으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어 현행 헌법에도 없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가작용을 법에 구속시키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이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되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이다.
- 형법상 책임원칙(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
틀린 것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위법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뿐이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국민 개인뿐 아니라 정당 자체도 주체가 되는 기본권으로 본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된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되므로 곧바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경찰청장 퇴임 후 일정기간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헌법재판소법상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어 동일 정당에 대해 동일 사유로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것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사전에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시·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한다.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찰에 합목적성 감찰이 포함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틀린 것은 현역병 입대 전 범죄에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분 변동에 따른 재판권 귀속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군의 외국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이 제청하면 당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청서는 대법원을 거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 법원은 위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제청할 수 있다.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조약 등도 제청 대상이 되므로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틀린 것은 처분 취소결정이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므로 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당사자인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헌법에 의한 설치, 독자적 권한, 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 권한쟁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옳은 것은 폐지·개정된 법률도 권리침해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남아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조례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검사의 기소처분·구형, 법원의 약식명령 등은 법원 재판에서 다투거나 재판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건전한 통신윤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률을 뜻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서신 금지물품 확인 조항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모두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법관징계법의 품위손상·위신실추 개념은 법관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는 대상과 방식에 제한이 없어 개별 또는 일괄 건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 국정조사는 사법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국회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
- 헌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틀린 것은 국무총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소관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기관 사무 등 자신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지위도 가진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옳은 것은 국민 직접입법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대의제는 헌법의 기본 통치원리이므로 직접민주제는 보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고, 전면 도입은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한다.
- 대의제는 동일성 원리가 아니라 대표 원리에 기초하며, 국민 의사와 국가 의사의 불일치 가능성을 전제한다.
- 자유위임 원리를 정당국가 원리보다 우선하면 해산정당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된다.
- 권력분립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지 모든 사항이 아니다.
옳은 것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동의 없이 행한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요건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임의적 자문기구이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의 대상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