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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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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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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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품위손상’, ‘위신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수범자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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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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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건전한 통신윤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률을 뜻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서신 금지물품 확인 조항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모두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법관징계법의 품위손상·위신실추 개념은 법관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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