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를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그 일부를 거부할 수는 있다.
3
헌법은 임의적 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명시하고 있다.
4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한다.
5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동의 없이 행한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요건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임의적 자문기구이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의 대상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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