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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4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를 할 수 있다.
5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해설

틀린 것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위법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뿐이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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