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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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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정치적 평등은 절대적, 형식적, 기계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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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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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이 엄격히 비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2: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4
헌법은 기본적으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5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엄격한 2:1로 본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출제 당시 4:1, 현재 3:1).
- 정치적 평등은 일반적 평등과 달리 1인 1표처럼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3:1 기준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2014년 결정으로 현재는 2:1(상하 33⅓%)로 강화되었다.
- 기탁금 제도 자체는 후보 난립 방지 목적의 합헌적 제도로 선거공영제와 양립한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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