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ㆍ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 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3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4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5
국회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는 대상과 방식에 제한이 없어 개별 또는 일괄 건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 국정조사는 사법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국회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
  • 헌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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