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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는 형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5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처럼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도 범죄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금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본 것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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