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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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회ㆍ행정기관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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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시에 대하여 피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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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당해 시ㆍ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찰하는 경우 합목적성 감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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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 의결로써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사전에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시·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한다.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찰에 합목적성 감찰이 포함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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