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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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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이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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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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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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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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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하며, 중간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이 제청하면 당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청서는 대법원을 거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 법원은 위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제청할 수 있다.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조약 등도 제청 대상이 되므로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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