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5
형법상의 책임원칙
해설
법치국가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가작용을 법에 구속시키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이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되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이다.
- 형법상 책임원칙(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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