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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2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ㆍ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4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5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해설

틀린 것은 헌법규범 상호간에 효력상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되더라도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부정하였다.

  • 헌법은 개방성·추상성 때문에 하위 법규범보다 해석에 의한 보충 필요성이 크다.
  • 관습헌법도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신행정수도 결정의 입장이다.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를 넓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현대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요건·내용·한계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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