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법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사법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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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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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비송사건 절차나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재판의 합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4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5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것은 현역병 입대 전 범죄에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분 변동에 따른 재판권 귀속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군의 외국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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