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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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하면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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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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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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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은 교통사고 상해 시 공소제기를 금지한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다만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과소보호금지원칙상 보호의무 위반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국가의 범죄피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해도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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