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함이 원칙이다.
2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된 경우와 달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을 곧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벌 간에 적용되므로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국민 개인뿐 아니라 정당 자체도 주체가 되는 기본권으로 본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된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되므로 곧바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경찰청장 퇴임 후 일정기간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헌법재판소법상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어 동일 정당에 대해 동일 사유로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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