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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환경권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4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해설
옳은 것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개인 차원의 권리로 보아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부정하였다(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
- 환경권은 구체화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헌법 조항만으로 침해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합헌이다.
-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과 독립·병존하는 것이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에서 직접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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