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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헌법상 국가는 ( )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률적 방법
2
사회적 방법
3
경제적 방법
4
사회적·경제적 방법
해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법률적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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