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私人)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3
권한쟁의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권한쟁의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이미 발생한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설
틀린 것은 처분 취소결정이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므로 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당사자인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헌법에 의한 설치, 독자적 권한, 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 권한쟁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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