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4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5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상급행정관청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각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국무총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소관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기관 사무 등 자신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지위도 가진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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