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대의제는 동일성의 원리의 요청에 부합하며,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의사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치원리이다.
2
현대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의 직접입법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위임의 원리가 정당국가의 원리보다 우선된다고 볼 때에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정당소속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4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5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민 직접입법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대의제는 헌법의 기본 통치원리이므로 직접민주제는 보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고, 전면 도입은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한다.
- 대의제는 동일성 원리가 아니라 대표 원리에 기초하며, 국민 의사와 국가 의사의 불일치 가능성을 전제한다.
- 자유위임 원리를 정당국가 원리보다 우선하면 해산정당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된다.
- 권력분립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지 모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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