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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도 달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사법상(私法上)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검사의 기소처분, 구형, 약식명령,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폐지·개정된 법률도 권리침해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남아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조례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검사의 기소처분·구형, 법원의 약식명령 등은 법원 재판에서 다투거나 재판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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