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의 제정과 변동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의 제정과 변동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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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1948년 7월 12일 헌법제정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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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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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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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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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 괴리가 생긴 경우, 헌법개정은 그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헌법변천은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 의결 없이 중요정책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의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건국헌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제헌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그때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헌법변천도 헌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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