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 증여 포함)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상속까지 일반 취득과 같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자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일반 취득의 6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그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비과세·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2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3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 증설하는 경우
    4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5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설

    법인의 업무무관(비업무용) 토지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공장 신설·증설과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취득에 적용되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었다.

    • 골프장은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은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이다.
    • 고급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2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해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해 제척기간이 7년이다.
    • 조세쟁송의 결정·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경정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2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해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15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다.
    •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다.
    • 출제 당시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5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해설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부가하되 자동차 등록분은 제외하므로,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내는 자에게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구조를 따른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분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으로, 국가가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 빼는 계산이 아니다.
    • 세율은 출제 당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되어 있었으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분리하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2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3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 · 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5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해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를 세관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수입판매업자의 납세지는 제조자와 같이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며, 세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은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이다.

    • 담배소비세는 개비수·중량 등 수량에 단위당 일정 세액을 곱하는 구조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율로 분류된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이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5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
    2
    건축물
    3
    항공기
    4
    주택
    5
    자동차
    해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며, 자동차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소유분)로 과세한다.

    •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해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발매금 총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장부 비치 의무 위반 시 가산액을 더해 보통징수한다.

    • 과세대상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4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해설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 법인 등기 중과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본점 전입, 그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에 적용되지만 산업단지는 중과 배제 지역이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3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해설

    담보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이는 징수유예 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납기 전 징수는 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파산·법인 해산·어음 거래정지·국외 이주 등 징수가 곤란해질 사유가 있을 때 한다.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는 체납처분 유예가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압류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이 판결로 확인되면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 압류해제 대상이 된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납세고지 후 도피 우려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제3채무자·제3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를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4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5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지 지연은 납세자 책임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늘어난 가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4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의 불복 절차이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재산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대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그 담보설정일
    5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해설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담보설정일이 아니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옳지 않다.

    법정기일은 지방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이다.
    •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은 압류등기일·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 7일 전이 아니라 출제 당시 10일 전(현행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사전통지는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 규정이다.

    •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해 20일 이내로 한다.
    • 장부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사유 종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2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해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취하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어 징수권 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그 기간 동안 시효정지 효과를 인정한다.

    • 납세고지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분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해설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방소비세 자체의 성립 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이어서 성립시기도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 출제 당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9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9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