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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 7일 전이 아니라 출제 당시 10일 전(현행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사전통지는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 규정이다.

  •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해 20일 이내로 한다.
  • 장부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사유 종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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