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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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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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3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 · 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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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해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를 세관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수입판매업자의 납세지는 제조자와 같이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며, 세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은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이다.
- 담배소비세는 개비수·중량 등 수량에 단위당 일정 세액을 곱하는 구조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율로 분류된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이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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