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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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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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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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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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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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으로, 국가가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 빼는 계산이 아니다.
  • 세율은 출제 당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되어 있었으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분리하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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