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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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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4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의 불복 절차이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재산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대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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