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2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3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 증설하는 경우
4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5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설

법인의 업무무관(비업무용) 토지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공장 신설·증설과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취득에 적용되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었다.

  • 골프장은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은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이다.
  • 고급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