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2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해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취하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어 징수권 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그 기간 동안 시효정지 효과를 인정한다.
- 납세고지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분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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