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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2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해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15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다.
-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다.
- 출제 당시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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