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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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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를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4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5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지 지연은 납세자 책임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늘어난 가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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