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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그 담보설정일
5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해설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담보설정일이 아니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옳지 않다.
법정기일은 지방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이다.
-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은 압류등기일·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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