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까지 일반 취득과 같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자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일반 취득의 6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그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비과세·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업무무관(비업무용) 토지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공장 신설·증설과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취득에 적용되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었다.
- 골프장은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은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이다.
- 고급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된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7년이다.
- 조세쟁송의 결정·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경정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15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다.
-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다.
- 출제 당시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부가하되 자동차 등록분은 제외하므로,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내는 자에게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구조를 따른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분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으로, 국가가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 빼는 계산이 아니다.
- 세율은 출제 당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되어 있었으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분리하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를 세관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수입판매업자의 납세지는 제조자와 같이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며, 세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은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이다.
- 담배소비세는 개비수·중량 등 수량에 단위당 일정 세액을 곱하는 구조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율로 분류된다.
-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이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며, 자동차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소유분)로 과세한다.
-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발매금 총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장부 비치 의무 위반 시 가산액을 더해 보통징수한다.
- 과세대상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다.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 법인 등기 중과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본점 전입, 그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에 적용되지만 산업단지는 중과 배제 지역이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담보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이는 징수유예 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납기 전 징수는 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파산·법인 해산·어음 거래정지·국외 이주 등 징수가 곤란해질 사유가 있을 때 한다.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는 체납처분 유예가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압류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이 판결로 확인되면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 압류해제 대상이 된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납세고지 후 도피 우려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제3채무자·제3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지 지연은 납세자 책임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늘어난 가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의 불복 절차이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재산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대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담보설정일이 아니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옳지 않다.
법정기일은 지방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이다.
-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은 압류등기일·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 7일 전이 아니라 출제 당시 10일 전(현행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사전통지는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 규정이다.
-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해 20일 이내로 한다.
- 장부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사유 종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취하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어 징수권 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그 기간 동안 시효정지 효과를 인정한다.
- 납세고지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분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방소비세 자체의 성립 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이어서 성립시기도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 출제 당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