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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5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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