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해설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방소비세 자체의 성립 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이어서 성립시기도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 출제 당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