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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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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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구조를 따른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분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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