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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4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해설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 법인 등기 중과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본점 전입, 그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에 적용되지만 산업단지는 중과 배제 지역이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는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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