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3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해설
담보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이는 징수유예 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납기 전 징수는 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파산·법인 해산·어음 거래정지·국외 이주 등 징수가 곤란해질 사유가 있을 때 한다.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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