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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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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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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해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해 제척기간이 7년이다.
  • 조세쟁송의 결정·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경정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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