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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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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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는 체납처분 유예가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압류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이 판결로 확인되면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 압류해제 대상이 된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납세고지 후 도피 우려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제3채무자·제3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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