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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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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 증여 포함)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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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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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상속까지 일반 취득과 같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자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일반 취득의 6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그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비과세·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출제 당시 30일).
-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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