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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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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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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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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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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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해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발매금 총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장부 비치 의무 위반 시 가산액을 더해 보통징수한다.
- 과세대상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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