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5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해설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부가하되 자동차 등록분은 제외하므로,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내는 자에게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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