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국제법우위 일원론: 국내법을 국제법이 위임한 부분적 질서로 보는 상하관계론이 맞다.
- 이원론 국가의 변형: 상세한 국내입법 방식과 형식적 시행법률 방식 모두 변형의 방법으로 쓰인다.
-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 국내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이 생긴다.
-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 조약·관습이 먼저 적용되고 법의 일반원칙은 흠결을 메우는 보충적 연원으로 설명된다.
- 조약과 관습 사이: 형식적 위계가 없어 특별법우선·신법우선 법리로 어느 쪽이든 우선 적용될 수 있다.
- 형평과 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사건에 한해 재판준칙이 된다(제38조 2항).
-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 안보리가 지며(제24조), 안보리 기능 마비 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 ICJ 판결 집행: 안보리는 필요시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94조 2항).
- 절차사항 표결: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2항).
- 국가승인의 성질: 승인국의 일방적 단독행위다.
- 창설적 효과설: 승인 전의 국가는 사실상 존재일 뿐 국제법 주체성이 없다고 본다.
- 조건부 승인: 조건 불이행이 승인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의무불이행 책임만 남긴다.
- 행사 형태: 개별적·집단적 모두 가능하다.
- 보고 의무: 자위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례성: 니카라과 사건 등에서 확인된 필요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IMF의 SDR 할당: 출자할당액(쿼터)에 따른 가중투표제로 결정된다.
- 유럽이사회 의장 선출: 회원국 인구 등을 반영한 가중다수결로 이루어진다.
- IBRD 신회원국 가입승인: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가 적용된다.
- 보편관할: 해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5조).
- 근거 없는 나포: 나포국은 선박 국적국에 손실·손해 책임을 진다(제106조).
- 나포 주체: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용으로 식별 가능하고 권한이 부여된 선박·항공기만 가능하다(제107조).
- 대상 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다(제5조).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제11조).
- 보충성 원칙: 국내재판소가 우선하고 ICC는 국가가 소추할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개입한다(제17조).
- 세계인권선언: 총회 결의로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사회권규약의 성질: 조약이므로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 규약 제28조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는 다른 기관이다.
- 심해저: 해양법협약 제136조가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개념 내용: 독점적 전유를 배제하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 달조약: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한다(제11조).
- EEZ의 성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관할권과 공해 자유 일부가 병존하는 특별수역이다(제55조).
- 연안국의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제56조).
-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제58조가 공해 자유 규정(제87조)을 EEZ에 준용한다.
- 핵무기 권고적 의견: WHO 요청 사건에서 요청 권한, 법률문제, 활동범위 내 문제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관할권을 부정했다.
- 판결 불이행: 타방 당사자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헌장 제94조 2항).
- 당사자능력: 국가만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1항).
- 향유 기간: 부임을 위해 접수국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되고 직무 종료 후 출국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 인정된다(제39조).
- 파견국 관할: 접수국 재판관할 면제가 파견국 관할로부터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제31조 4항).
- 포기 주체: 면제는 파견국을 위한 것이므로 파견국이 포기한다(제32조 1항).
- 직접교섭: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 주선과 중개: 제3국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도 행할 수 있다.
- 국제사실심사위원회: 1907년 헤이그협약상 분쟁당사국 간 특별합의로 설치된다.
- ㄱ: 1969년 협약은 국가 간 조약에만 적용되고, 국제기구가 관련된 조약은 1986년 협약이 다룬다.
- ㄹ: 국내법 위반은 기본적 중요성을 갖는 규칙의 명백한 위반인 경우에만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46조).
- ㅁ: 유엔 등록은 발효 요건이 아니며, 미등록 조약은 유엔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이다(헌장 제102조).
- 조약의 목적: 우주 이용을 법으로 규율하여 우주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 데 있다.
- 양면성: 우주질서의 기본법이자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등 군축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 영유 금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국가 전유의 대상이 아니다(제2조).
- 직무보호권의 개념: 공무 중 손해를 입은 소속공무원을 위해 국제기구가 가해국에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권리다.
- 통행증 발급: 국제기구가 소속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laissez-passer)은 직무보호와 관련된 기능으로 설명된다.
- 대비 관계: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응하여 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을 가진다.
- 사전주의원칙: 심각한 위험이 있으나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원칙이다(리우선언 원칙 15).
- 지속가능한 개발: 세대 간·세대 내 형평,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포함한다.
- 오염자부담원칙: 오염방제 비용의 내부화에 관한 경제정책적 성격이 강한 원칙이다.
- 보복 방식: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단계적 보복: 동일 분야가 비현실적·비효과적이면 동일 협정 내 다른 분야,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협정으로 교차보복이 허용된다.
- 보복 수준 이의: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에 회부된다(제22조 6항).
- 국내규제의 내국민대우: 판매·운송·분배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에서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GATT 제3조 4항).
- 국산원료 혼합비율 규제: 국산품 일정 비율 사용을 요구하는 수량규제는 금지된다(제3조 5항).
- 내국세: 동종상품 초과 과세 금지와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유사 과세가 요구된다(제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우위의 일원론(mon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해 위임(delegation)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원론(dualism)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조약이 비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형의 방식으로는 입법기관이 해당 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상세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해당 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한다는 형식적인 법률만을 제정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달성할 수도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도 그 국가 내에서는 유효한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27조는 당사국이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은 국제법상 사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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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적 법원은 분쟁처리에 있어 당연히 선례를 검토하게 되고 유사사례에 적용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법원(法源)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특별법우선이나 신법우선의 법리에 따라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국제관습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
형평과 선(ex aeg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국제법에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소 결정이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38조 1항 (d)는 판례를 보조적 수단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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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 결정은 대상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제48조는 결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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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단독행위이다.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주체성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무역사절단의 교환이나 통상교섭행위는 신생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무역사절단 교환이나 통상교섭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등 승인 의사가 명확히 추론되는 행위에 한정되며, 비공식·사실상 접촉은 승인 의사를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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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위권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UN 헌장에 의하면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
자위권의 행사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회원국의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후 심사대상이 된다.
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여 집단적 자위권도 고유한 권리로 명시한다.
제51조는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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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평등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IMF 총회에서의 SDR 할당 문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의 의장선출 문제
WTO 각료회의에서의 WTO 설립협정 제1부속서 다자간무역 협정에 관한 해석결정 문제
IBRD 총회에서의 신회원국 가입승인 문제
WTO 각료회의는 1국 1표제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국가평등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한다.
WTO 설립협정상 다자간무역협정 해석 결정은 각료회의·일반이사회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하며, 각 회원국은 동등한 1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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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UN 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aut dedere, aut juricare)하여야 한다.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해적에 대해 인도 또는 소추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협약 제105조는 해적선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만 하여, 처벌 여부를 나포국의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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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C의 관할대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인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ICC의 재판관할권에 포함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이다.
ICC는 ICC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ICC와 국내재판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로마규정은 국가원수·정부수반이라는 공적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7조는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국내법·국제법상 면제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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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덕적 문서에 불과하다.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간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감독 장치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사회권규약은 국가간 고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규약 자체의 이행감독은 국가보고제도가 중심이다.
국가간 고발제도는 자유권규약 제41조에 선택적 수락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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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 전문에서는 남극지역은 특정 국가의 전용 대상이 아닌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인류공동유산이다.
동 개념은 특정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용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별국가의 접근은 보장될 수 있으나, 독점적 이익추구는 배제된다.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남극조약은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핵심으로 할 뿐이며,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심해저와 달에 관하여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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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 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해양법협약은 EEZ 경계획정 기준으로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제74조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경계를 획정한다고만 정한다. 중간선은 실무상 잠정선으로 쓰일 뿐 협약상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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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소송당사국이 될 수 없다.
ICJ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The Legal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에서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회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인정 받아야 하고, 요청대상은 법률문제여야 하며, 요청이 된 문제는 요청기관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건의 당사자가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국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비회원국도 ICJ 규정 당사국이 되거나 소송당사국이 될 수 있다.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비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 권고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고, 규정 제35조 2항은 비당사국에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으로 재판소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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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관습법상 국가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면제의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
외교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2항은 면제 포기가 항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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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conciliation)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직접교섭(negotiation)은 국제분쟁의 일차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사실심사(inquiry)를 위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 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
조정의 결정(보고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쟁당사국은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안할 뿐이며, 구속력 있는 해결은 중재와 사법적 해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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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동 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도 적용된다.
ㄴ. 동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ㄷ.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ㄹ.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UN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ㄷ, ㅁ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조약의 정의와 기속적 동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만 협약 내용과 맞다.
협약 제2조는 조약을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이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며, 제11조는 서명·문서교환·비준·수락·승인·가입 등으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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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 조약의 목적은 우주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우주에서의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데 있다.
동 조약은 우주질서의 창설을 위한 기본법과 우주군축실현을 위한 군축조약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동 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영유가 금지되어 있다.
동 조약에 의하면 비록 과학적 조사의 목적일지라도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기권조약은 과학 조사 등 평화적 목적의 군인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조약 제4조는 천체에서 군사기지·요새 설치와 무기 실험을 금지하면서도, 과학적 조사나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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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제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속 국제기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국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에 근거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통행권(laissez-passer)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보호권을 갖는 반면, 국제기구는 소속공무원을 위해 직무보호권을 갖는다.
1949년 벨나돗트백작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 UN의 직무보호권이 우선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주었다.
배상 사건(벨나돗트 사건)에서 ICJ는 어느 쪽이 우선한다는 규칙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외교적 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조정은 일반협정이나 개별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UN 우선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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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관련이 있다.
사전주의원칙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그 과학적 확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사용의 원칙, 형평한 이용의 원칙 또는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제의 비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원칙이다.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은 차별적 공동책임이 아니라 타국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을 책임과 관련된다.
스톡홀름 원칙 21은 자원 개발 주권과 함께 관할 밖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제3조가 이를 이어받았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리우선언 원칙 7과 기후변화협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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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 및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피소국에 대하여 제소국(승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복(retaliation)은 제소국이 피소국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DSB에 의한 보복조치의 승인은 피소국의 WTO 협정 의무 위배에 근거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제재에 해당된다.
제소국은 동일한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차보복까지도 허용된다.
제소국이 결정하는 보복수준에 대하여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WTO 보복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유도하는 잠정적 조치다.
DSU 제22조상 양허 정지는 일시적이며 판정 이행 시까지만 적용되고, 정지 수준은 무효화·침해 수준과 동등해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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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품의 국내판매, 운송,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의 혼합, 가공, 사용에 자국산 원료의 일정수량 또는 비율이 직접·간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량규제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
WTO 회원국의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 수입될 경우 수입국 내의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초과하여(in excess of) 수입품에 대해 과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품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 대해서는 비슷하게(similarly)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래로 GATT/WTO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질, 제품의 최종 소비용도 및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동종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후 GATT/WTO 패널이 그 기준을 일관되게 모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최종 용도, 소비자 기호·습관, 물리적 특성 등을 사안별로 판단하는 예시로 제시했다. 1990년대 초 일부 GATT 패널은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보는 접근을 쓰기도 했고, 이는 일본 주세 사건에서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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