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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평등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IMF 총회에서의 SDR 할당 문제
2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의 의장선출 문제
3
WTO 각료회의에서의 WTO 설립협정 제1부속서 다자간무역 협정에 관한 해석결정 문제
4
IBRD 총회에서의 신회원국 가입승인 문제
해설

WTO 각료회의는 1국 1표제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국가평등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한다.

WTO 설립협정상 다자간무역협정 해석 결정은 각료회의·일반이사회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하며, 각 회원국은 동등한 1표를 가진다.

  • IMF의 SDR 할당: 출자할당액(쿼터)에 따른 가중투표제로 결정된다.
  • 유럽이사회 의장 선출: 회원국 인구 등을 반영한 가중다수결로 이루어진다.
  • IBRD 신회원국 가입승인: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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