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품의 국내판매, 운송,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특정 제품의 혼합, 가공, 사용에 자국산 원료의 일정수량 또는 비율이 직접·간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량규제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
3
WTO 회원국의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 수입될 경우 수입국 내의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초과하여(in excess of) 수입품에 대해 과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품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 대해서는 비슷하게(similarly)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래로 GATT/WTO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질, 제품의 최종 소비용도 및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동종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해설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후 GATT/WTO 패널이 그 기준을 일관되게 모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최종 용도, 소비자 기호·습관, 물리적 특성 등을 사안별로 판단하는 예시로 제시했다. 1990년대 초 일부 GATT 패널은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보는 접근을 쓰기도 했고, 이는 일본 주세 사건에서 배척되었다.
- 국내규제의 내국민대우: 판매·운송·분배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에서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GATT 제3조 4항).
- 국산원료 혼합비율 규제: 국산품 일정 비율 사용을 요구하는 수량규제는 금지된다(제3조 5항).
- 내국세: 동종상품 초과 과세 금지와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유사 과세가 요구된다(제3조 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