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우위의 일원론(mon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해 위임(delegation)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이원론(dualism)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조약이 비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형의 방식으로는 입법기관이 해당 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상세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해당 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한다는 형식적인 법률만을 제정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달성할 수도 있다.
3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4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도 그 국가 내에서는 유효한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설
국가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27조는 당사국이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은 국제법상 사실에 불과하다.
- 국제법우위 일원론: 국내법을 국제법이 위임한 부분적 질서로 보는 상하관계론이 맞다.
- 이원론 국가의 변형: 상세한 국내입법 방식과 형식적 시행법률 방식 모두 변형의 방법으로 쓰인다.
-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 국내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이 생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자기애성성격장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과도한숭배를원한다.\n","url":""},{"co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관계형데이터모델의릴레이션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모든속성값은원자값을갖는다.\n","url"21년-2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