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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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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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적 법원은 분쟁처리에 있어 당연히 선례를 검토하게 되고 유사사례에 적용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법원(法源)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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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특별법우선이나 신법우선의 법리에 따라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국제관습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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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과 선(ex aeg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해설
국제법에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소 결정이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38조 1항 (d)는 판례를 보조적 수단으로 둔다.
-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 조약·관습이 먼저 적용되고 법의 일반원칙은 흠결을 메우는 보충적 연원으로 설명된다.
- 조약과 관습 사이: 형식적 위계가 없어 특별법우선·신법우선 법리로 어느 쪽이든 우선 적용될 수 있다.
- 형평과 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사건에 한해 재판준칙이 된다(제3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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