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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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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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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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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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국가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면제의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
해설
외교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2항은 면제 포기가 항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 향유 기간: 부임을 위해 접수국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되고 직무 종료 후 출국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 인정된다(제39조).
- 파견국 관할: 접수국 재판관할 면제가 파견국 관할로부터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제31조 4항).
- 포기 주체: 면제는 파견국을 위한 것이므로 파견국이 포기한다(제3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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