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4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해설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 결정은 대상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제48조는 결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도록 한다.
-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 안보리가 지며(제24조), 안보리 기능 마비 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 ICJ 판결 집행: 안보리는 필요시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94조 2항).
- 절차사항 표결: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