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단독행위이다.
2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주체성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3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4
무역사절단의 교환이나 통상교섭행위는 신생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해설

무역사절단 교환이나 통상교섭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등 승인 의사가 명확히 추론되는 행위에 한정되며, 비공식·사실상 접촉은 승인 의사를 담지 않는다.

  • 국가승인의 성질: 승인국의 일방적 단독행위다.
  • 창설적 효과설: 승인 전의 국가는 사실상 존재일 뿐 국제법 주체성이 없다고 본다.
  • 조건부 승인: 조건 불이행이 승인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의무불이행 책임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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